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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열파괴 미미…지역법관 약진
지난달 대법관 제청 파문 이후 첫 인사여서 관심이 쏠렸던 7일 고위 법관 인사를 두고 "파격보다는 안정을 택하면서 지역 법관을 배려했다"는 평이 나오고 있다. 대법원 관계자는 "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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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관 인사 명단] 전보 外
◇전보 ▶사법연수원 김기정 김용빈 김용섭 노태악 박재필 윤 준 이승영 임시규 최영룡 ▶서울지법 강재철 강형주 고의영 김만오 김병운 김선흠 김윤기 김홍우 노재관 박시환 박윤창 박정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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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노조 4명 파면·해임
경남도는 26일 지난달 초 연가 투쟁과 행정자치부 장관실을 점거한 가칭 전국공무원 노조 소속 공무원 15명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무원 노조 김영길 경남지역본부장(45)을 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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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회창 '대세론' 굳혀가다 문턱서 또 낙마
1997년 대통령선거에서 39만5백표 차로 석패했던 이회창. 2002년 그에게 다시 똑같은 악몽(惡夢)이 재현됐다. 역대 선거의 어느 당선자보다 많은 1천1백40여만표를 받고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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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음
▶金楨洙씨(전 경주상공회의소 회장)별세=22일 오전 9시 강남성모병원, 발인 24일 오전 6시, 590-2352 ▶徐樹仁씨(전 홍익대 도시계획과 교수)별세, 徐宗振(울산의대 소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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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 정기 인사
◇전보 ▶사법연수원 高元錫 金得煥 安哲相 元裕錫 景喆 任秀植 張誠元▶서울지법 郭宗勳 具萬會 金起東 金東潤 金紋奭 金庠均 金永甲 朴燦 朴東英 朴永化 朴泰東 孫潤河 孫台浩 愼明重 南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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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관 인사 명단]
◇전보 가. 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: 고원석(高元錫), 김득환(金得煥), 안철상(安哲相), 원유석(元裕錫), 이경철(李景喆), 임수식(任秀植), 장성원(張誠元) 서울지방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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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천시장 징역5년 선고
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0일 건설업자에게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(특가법 위반)로 구속기소된 신준식(申濬植.63)순천시장에게 징역 5년, 추징금 1억5천만원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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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신고 불성실 시의원에 과태료
재산등록을 하면서 예금이나 부동산을 신고대상에서 누락시키는 등 불성실하게 신고한 지방의원들에게 수백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다. 18일 전남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전체 의원 23명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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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자 돈받은 혐의 순천시장 10년 구형
광주지검 순천지청 김형진(金瑩鎭)검사는 6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준식(申濬植.63)순천시장에 대해 징역 10년에 추징금 2억3천만원을 구형했다.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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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동력시설 폭발 우려" 여천NCC 쟁의금지 결정
광주지법 순천지원 제3민사부(재판장 김용일 부장판사)는 13일 여천NCC㈜가 노조를 상대로 제출한 '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' 을 받아들였다. 법원은 결정문에서 "공장시설 가운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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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·검사 정기 인사] 법관
◇ 전보 [지법 부장판사] ▶사법연수원 李善姬 鄭一晟 趙海燮 李錫雄 朴炯南 李元一 李惠光 鄭鍾植 金湘根 成樂松 梁虎承 朴瑩夏 李根潤 許根寧 尹弘根 文龍浩 金柱賢 金京宣▶서울지법 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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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실 사립대 학생에 첫 배상 판결
대학의 교육환경이 부실해 제대로 수업을 받지 못한 졸업생들에게 대학 운영부가 5백만원까지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. 부실 사학 운영자가 학생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대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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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사] 대법원 外
◇ 대법원 ▶부산고법 사무국장 최윤목▶광주고법 〃 유선용▶대구고법 〃 안갑준 ▶법원행정처 인사2담당관 주낙현▶부천지원 사무국장 이재광▶부산동부〃 〃 이홍식▶순천〃 〃 민종문 ▶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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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사] 대법원
◇ 대법원 ▶사법연수원 교수 이홍철 최중현▶서울지법 김건일 김희태 박용규 서기석(헌법재판소)양인석 윤우진 윤재윤 장해창 조수현 조용구 고영한(법원행정처 건설국장 겸임)박병대(법원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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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총선 낙선운동' 4명에 벌금형
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(재판장 장광환 부장판사)는 7일 지난 총선 때 낙천.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. 광주.전남 정치개혁시민연대 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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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음] 홍경호 서울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부친상 外
▶洪敬浩(서울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).英浩(㈜보산 이사).俊浩(인천광역시 투자진흥관실).英淑씨(사업)부친상, 李東宣씨(대성㈜ 대표)빙부상〓4일 0시 삼성서울병원서, 발인 6일 오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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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법관 인사]
▶사법연수원 교수 김영란 최완주 최재형 지대운 조희대 이대경 백창훈 이광범 정현수 송영천▶서울지법 노영보(법원행정처 법정국장 겸임)목영준 민일영 석호철 윤영선 이상훈 이진성 이형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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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사] 대법원 外
◇ 대법원 ▶대구고법 사무국장 이우혁▶광주고법〃 장선규▶특허법원〃 최한수 ▶법원행정처 인사제2담당관 송기헌▶〃법정심의관 김선엽▶서울지법 민사국장 유근억▶〃형사국장 김용등▶춘천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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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에 의해 연기됐던 국도 공사 재추진
그간 법원의 입찰진행 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중단됐던 전남 여수시 종화동-둔덕동간 국도 17호선 우회 도로 신설공사가 재추진된다. 25일 여수시는 "광주지법 순천지원으로부터 이날 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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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융웅 광주지법원장 프로필]
72년 판사 임관 후 지금까지 재판 업무만을 담당한 정통파 법관. 오랜 재판 경력을 통해 민사.형사.행정사건 등 전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밝다. 원만한 재판진행으로 재야 법조인들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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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적승 울산지법원장 프로필]
부산.경남 지역 선.후배 법관들의 신망이 두터운 선비형 법관. 젊은 시절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법관이 된 자수성가형으로 약자의 권리구제에 힘쓰는 데다 자상한 성품이어서 법원내 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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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수 우회도로등 대형공사 입찰 잇단 말썽
대형 공사 입찰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. 특정업체에게 공사를 주려 한다는 의혹과 함께 입찰이 중지·취소되거나 반발을 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. 여수시는 사업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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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 체납자 법정구속
광주지법 순천지원 신택호 (申宅浩) 판사는 24일 지방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은순 (姜銀順.57.여.상업.전남 여수시 중앙동) 피고인에게 조세범처벌법위